류희림 위원장 “옥시찬 전 위원 가처분 결과 보고 소위 배정”
김유진 위원 “납득할 수 없는 판단…상응하는 책임지게 될 것”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당 추천 김유진 위원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서 인용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배제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은 3월 5일 진행한 방송심의소위원회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앞서 4일 김 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내일 방심소위와 광고심의소위가 열리는데, 내가 해촉 전 두 소위에 참여했지만 법원 판결 후 지난 1일까지 회의 자료는 물론 방심위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면서 사실상 심의에서 배제당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업무 배제는 결국 소위 당일까지 이어졌다.
김 위원은 이날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면담한 후 취재진에게 류 위원장이 “옥시찬 위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소위 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도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면서 “납득할 수 없는 위원장의 판단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류 위원장의 주장대로라면 “(김유진‧옥시찬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이정옥‧문재완 위원에 대한 소위 배정도 했으면 안 됐던 것”이었다며 그러나 후임 위원들에 대한 소위 배정은 위촉 직후 바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은 오는 11일 예정된 전체 회의 참석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류 위원장이 계속 방심위를 파행으로 이끌고, 정치심의 표적심의로 위원회를 언론통제기관으로 전락시킨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방송소위는 김 위원은 참석하지 못한 채, 김 위원의 해촉 이후 위촉된 이정옥‧문재완 위원은 참석한 채 진행됐다. 김 위원의 복귀로 후임 위원 중 한 명은 사실상 위원으로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예측도 있었으나 그대로 진행한 것이다.
류 위원장은 소위 시작 전 취재진에게 소위 배정에는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다면서 “옥 위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도 봐야 하고, 윤성옥 위원께서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김유진 위원 복귀 후 옥시찬 위원까지 들어오면 여야 6대 3이 된다. 그때 윤성옥 위원이 복귀하면 여러 변수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임위원들은 참석하는 회의에 따라 수당을 받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하고 왔고 그래서 고려할 요소가 많다”며 “옥 위원의 가처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소위 배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방송소위에서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이를 후속 보도한 TBS FM 프로그램 2건에 대해 법정 제재 중에서도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항이다.
이날 관계자 징계를 받은 프로그램은 ‘김어준의 뉴스공장’(2022년 9월 26일분 등)과 ‘신장식의 신장개업’(2022년 9월 19일분 등)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현재는 모두 폐지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진행자가 “동맹에 대한 과대한 망상”, “대통령의 성정 불안”, “본인의 말이 기억나지 않는 대통령에게 ‘난 그런 거 몰라요’를 띄운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류 위원장과 이정옥‧문재완 위원 등 정원 5명 중 여권 추천 3명만 참석했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파행적 운영에 항의하며 장기간 불참 중이며, 여권 추천 황성욱 위원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