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MWC 2024에서 ‘Responsible AI(책임성 있는 인공지능)’를 주제로 열린 장관 세션에 참석해 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이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규범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전 세계에 소개했다고 밝혔다.
2월 26일 오전(현지 시각)에 열린 이번 장관 세션에는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앤 뉴버거(Anne Neuberger) 미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참석해 AI 윤리 및 안전성에 대해 대담했다. 진행은 스페인 정부 디지털화·AI부 장관을 역임한 카르메 아르티가스(Carme Artigas)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공동의장이 맡았다.
류 실장은“인간과 AI가 공존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대응은 기업·시민·정부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 함께 해결해야 할 공통 과제”라면서 한국 정부가 AI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설명했다.
류 실장은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AI 최고위 전략대화’ 및 ‘AI 반도체 최고위 전략 대화’의 정례적 운영을 통해 국가 AI 투자 방향을 수립하는 한편, AI 윤리 이슈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고 정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AI 윤리정책 포럼’을 운영하고, ‘법제정비단’을 운영해 최근 국회의 ‘AI법’ 제정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AI로 인한 기회와 혜택은 극대화하면서 위험‧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규범과 질서의 정립을 위해 △AI 개발·활용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 △AI의 책임성 문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글로벌 연대·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AI 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성과 보안을 확보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AI가 가져온 파괴적 혁신이 가속하면서 안전성·보안 확보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도, “AI에 대한 규제가 혁신의 동력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규제 방식에 대해 충분하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류 실장은 “AI에 대한 규제는 기민(agile)하되 조급(hasty)하지 않아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최근 입안한 AI법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만을 담는 한편, 세부적인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 규제에 가까운 접근방식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AI를 관리하는 구제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AI 기술은 국경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 나날이 파급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가 간 AI 격차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대응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AI로 인한 다양한 위험은 글로벌 차원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확산을 위한 전 세계적 공조·협력이 필수”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AI·디지털 규범을 논의하기 위한 UN 산하 국제기구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류 실장은 “전 세계 시민들이 AI 기술의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글로벌 차원의 AI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올해 5월 한국에서 개최하는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말로 좌담회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류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장관 세션 참석 전에 MWC 2024 첫 일정으로 국내 중소·중견기업 공동관을 방문해 국내 기업의 다양한 디지털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하고,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격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