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SO와 함께 정부 조직 개편안의 주요 변수로 부각된 IPTV 정책 관장을 두고 여야가 끊임없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IPTV를 보유한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이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부에서 우리와 같은 IPTV 사업자들이 방송계를 장악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크게 우려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며 “우리는 IPTV 사업으로 돈 버는 데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고 현재는 IPTV를 가정 내 편의제공 허브로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혀 화제다. 하지만 그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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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관장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정부의 방송 장악 가능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부분만 아니라면 IPTV가 순수 과학기술로 분류되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고 해도 전혀 잡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IPTV는 다른 케이블 SO처럼 채널 배정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채널 배정권은 민감한 문제다. 특히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범야권 및 시민사회단체에게 유료 플랫폼 사업자의 채널 배정권은 트라우마에 가깝다. 이유는 단 하나, 종합편성채널이다.
‘악법’이라는 꼬리표가 서슴없이 달리는 일명 ‘미디어 법’이 통과된 직후 MB 정부의 비호아래 화려하게 개국한 종편은 유료 방송 플랫폼 사업자에 의해 지상파 방송사 채널과 근접한 일명 ‘황금채널’을 배정받기에 이른다. 물론 후유증도 막심했다. 당장 특혜 논란과 함께 최근 회자되었던 유료 방송 플랫폼과 종편의 송출료 분쟁을 놓고 봐도 분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공정함’이라는 단어는 이미 사라져 버렸고, 정치색 짙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등장으로 종편은 권력에 의지해 유료 방송 플랫폼의 채널 배정을 스스로에게 이롭게 따냈다. 종편에 채널을 밀린 홈쇼핑의 아우성은 의미심장한 부분이다.
위 종편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료 방송 플랫폼의 채널 배정권은 그 자체가 막강한 ‘인문학적 미디어 이슈’로 분류된다. 즉 포털이 언론사의 뉴스를 선별적으로 받아 편집권을 행사하는 순간 그것이 공정 언론의 몰락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채널 배정권은 민감한 언론자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이 채널 배정권이 IPTV와 케이블 SO는 물론 위성방송 전반에 이르는 플랫폼적 공공 언론의 담론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IPTV만 유일하게 영향을 받는다. 바로 직접사용채널 논란과 제조사의 방송 플랫폼 사업자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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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직사채널을 보자. 먼저 전제할 점은, 현재로선 IPTV 직사채널 현실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작년 IPTV 개정안이 논란이 되었을때 이미 날개를 꺾인 직사채널은, 결국 개정안 자체가 IPTV 중에서도 KT에게만 특혜가 된다는 논란에 힘입어 완전히 수면 아래로 사라졌고, 최근 정부 조직 개정 협상 도중에도 새누리당이 미과부가 IPTV를 맡더라도 직사채널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하지만 만약 미과부가 IPTV를 관장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이런 분위기는 당장 급반전을 맞을 공산이 크다. 통합 방송법 논의 및 유료방송 법 일원화 등이 차례로 실시되면 망과 회선, 심지어 위성방송까지 소유한 KT의 비대화와 더불어 IPTV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직사채널이 등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정치적인 수사를 제외하고 양비론을 걷어낸다고 해도 결론은 하나다.
지역 정치 환경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케이블 직사채널의 사례를 굳이 들쳐보지 않아도 사안은 너무나 뚜렷해진다. 또 IPTV가 미과부에 편입되면 가전제품 회사의 방송 플랫폼화도 탄력을 받을 공산이 있다. 방통융합이라는 새로운 가치에 방점을 찍은 IPTV가 스스로 방송이 아니라고 부정해도, 이를 기점으로 정부의 입김에 방송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풀리며 제조사가 방송 플랫폼 사업자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POOQ을 탑재한 스마트 TV를 보라. 제조사의 방송 플랫폼 화도 웃어 넘길 문제는 아니다.
이렇듯 IPTV가 미과부에 넘어가는 것이 단순한 방송 산업 플랫폼이 독임제 부처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까이에는 채널 배정권 문제부터 더 나아가 직사채널의 가능성, 여기에 제조사의 방송 플랫폼화를 촉진 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과연 이러한 IPTV의 파급력을 감안하고 [문화일보]와 인터뷰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 묘한 대목은, 이 부회장이 “우리는 IPTV로 돈 버는 사람이다”라고 언급한 부분이다. 과연 진심일까, 아니면 IPTV가 언론장악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야권의 비판을 피하고 무사히 미과부로 넘아갈 궁여지책으로 꺼낸 말일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IPTV는 역시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라는 뻔한 재증명이다. 아, 갑자기 지상파 의무재송신 논란에서 케이블 SO와 IPTV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지상파 방송사가 해결하지 못한 난시청 업무를 유료 방송 사업자들이 공익적 관점에서 추진했다. 그러니 의무재송신은 확대되어야 한다” 사안에 따라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되었다가 갑자기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의의 기업이 되는 변화무쌍한 논리가 새롭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