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정호진 삼성전자 부사장과 만나 ‘단통법’ 폐지, 신규 사업자 28GHz 단말 출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1월 22일 정부는 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휴대폰 구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의 전면 폐지를 결정했다.
이번 면담은 단통법 폐지로 인한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법 개정 이전이라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확대하고 중저가 단말 출시를 활성화해 단말 구입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이뤄졌다.
또한, 면담에서 박 차관은 지난 1일 결정된 5G 28GHz 주파수 대역 낙찰 결과 등을 공유하며, 해당 사업자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게 28GHz를 지원하는 전용 단말 출시 등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 차관은 “올해는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와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라며 “제조사에서도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