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근 몇 일 간 정부 조직 협상 자체가 표류하기 시작하며 IPTV 및 위성, 케이블 방송 등을 위시한 비보도 유료 방송 플랫폼 현안을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충돌하기 시작하면서 주파수 정책은 일시적으로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져 갔다. 동시에 방송광고 정책을 방통위에 이관하는 문제를 두고 새누리당의 말바꾸기가 이어지자 주파수 정책 이원화 주장도 동력을 잃고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 과정에서 여야는 2월 임시국회 회기안에 정부 조직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비공식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이러한 노력은 3일 새누리당의 막판 뒤집기로 결렬되었고, 이어진 4일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연이어 벌어지며 양측은 감정의 골만 더욱 깊어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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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5일, 상황이 급반전을 맞았다. 지난 3일 밤 여야가 협상 타결 직전까지 갔던 합의문이 전격적으로 유출된 것이다. 동시에 SO 정책이관 문제만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합의문은 의외로 3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될 공산이 커진 상황이다. 그리고 이 합의문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주파수 이원화 정책’, 즉 기존 협상 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이 제시했던 주파수 정책 양보안이다.
해당 합의문을 살펴보면 방송과 통신 주파수는 각각 방통위와 미과부가 담당하고 신규 및 주파수의 분배ㆍ재배치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립적인 (가칭)주파수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동시에 통신사는 물론 통신사가 설립에 관여한 일부 친통신 매체들은 일제히 ‘주파수 정책 이원화는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주파수 정책 자체를 이원화하는 것이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며, 이 정책 자체가 방송용 필수 주파수인 700MHz 대역 주파수를 확보하려는 지상파 방송사의 입김에 놀아난 정치권의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포함되어 있다. 동시에 이들은 “이럴 바에는 아예 미과부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강경한 어조로 여야는 물론 정부 조직 개정 협상의 막판 변수로 등장한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주파수 이원화 정책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 전에 몇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한다. 우선 정책 일원화를 가정해 미과부가 주파수 정책을 맡을 경우다. 인수위 원안이자 통신사들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인 ‘미과부 주파수 정책 관할’은 박근혜 정부의 대의명분인 ICT 정책 동력을 통한 창조경제의 구현이라는 슬로건에 가장 어울린다. 이럴 경우에 주파수 정책은 오로지 산업발전의 논리에만 매몰되어 인문학적이고 공공의 가치는 무시될 확률이 높다. 물론 통신사 입장에서는 심각한 모바일 트래픽 현상을 해소하고 LTE 기술 발전을 위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 지지만 700MHz 대역 주파수의 경우 난시청 해소 및 UHDTV를 위시한 뉴미디어 발전의 기회는 사라지고 만다. (3편에 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