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주파수 이원화 정책이 언론에 공개되며 파장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주파수 용도를 방송용-통신용으로 나눠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관장하는 여야 잠정 합의문 일부가 유출되면서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도 복잡해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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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정부 조직 개정안 협상에 따른 방송정책 이관 문제에 있어 여야가 잠정적으로 합의한 문서가 공개됐다. 공개 방식은 정상적인 공개가 아닌, 비의도적 유출로 보인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의원총회 취재를 하던 모 언론사 기자가 우연히 합의문을 발견해 휴대폰으로 찍어 뉴스를 생산했다고 한다. 동시에 민주통합당은 잠정 합의문이 유출된 것을 두고 새누리당이 의도적으로 합의 사항을 흔들기 위해 일부러 유출했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 의총 과정에서 합의문이 유출되었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의 책임이라고 맞서고 있다.
본 합의문은 지난 3일 여야가 협상 과정에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여야는 지루하게 이어지던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어느정도 의견합일을 보고 작성된 합의문에 서명만을 남긴 상태였다. 그러나 타결 직전 청와대의 입김에 휘둘린 새누리당의 결렬 선언으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결국 이번에 유출된 합의문은 폐기된 합의문인 셈이다. 하지만 현재 여야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정책 이관 문제만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에 만약 이 문제가 원만히 정리되면 이번에 공개된 3일 합의문은 원안 그대로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다. 현재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정부 조직 개정안 통과에 실패했지만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 의외로 빠른 시일내에 해당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출된 합의문 내용 중, 주파수 이원화 정책이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다. 주파수는 국민의 공공재이자 한정된 자원으로서 방송은 물론 통신 산업의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행 주파수 관리는 민주적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맡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현재의 주파수 관리 주관 부처를 ICT 발전 및 역량의 집중이라는 명목으로 신설되는 미과부로 옮기는 방안을 확정했다. 그러자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는 “주파수는 공공의 자원이며 방송 정책과 주파수 정책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방송 정책을 방통위가 관장해야 하는 것처럼 주파수 정책도 방통위에서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기류는 2월 말까지 방송광고 정책과 맞물려 정부 조직 협상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했다. 이 상황에서 민주통합당은 방송광고 정책의 방통위 이관을 전제로 주파수 정책의 방통위 관장안을 전면 철회하고 주파수를 방송과 통신으로 나눠 관리하자는 주파수 정책 이원화를 협상안으로 내놓았다. (2편에 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