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3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급반전?

새누리 3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급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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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정부 조직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3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했다.

이에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국회 임시회소집 요구서를 민주통합당과 공동으로 제출하려고 했으나 민주통합당이 불응해 단독으로 제출하게 됐다"고 전하며 "(민주통합당은) 실질적인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실상 여당이 정부 조직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을 압박하는 카드를 뽑아든 셈이다.

한편 이번 새누리당의 단독 3월 임시국회 소집으로 당장 오는 8일에 국회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민주통합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상황이 급반전을 맞을 공산이 높은 것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임시회 소집이 가능한 만큼 새누리당의 단독 소집은 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는 새누리당의 단독소집이 국회 선진화 법의 적용으로 날치기를 하지 않고도 ‘적법하게’처리될 공산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3월 임시국회가 민주통합당을 무시하고 치뤄진다면 의회정치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의 선택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정부 조직 개편안이 3월 임시국회에서는 회기 내에 처리될 것인가. 이미 케이블 방송정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합의를 이끌어낸 여야의 선택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동시에 3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정부 조직 개정안 합의가 의외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