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표류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 타결을 위해 새누리당이 방송 중립을 추진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및 시민사회단체가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정책 관장이 종국에는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인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3월 5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표류하는 정부 조직 개정안 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즉 SO 기능 정책 이관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SO 인허가권을 미과부에 넘기는 대신 방송 중립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변인이 밝힌 특별법이 실질적인 방송중립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아직 추상적인 언급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데다 특별법의 범위와 기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보도 유료 방송 정책의 대부분을 미과부로 이관시키는 방안이 새누리당 당론으로 정해진 마당에 특별법 제정은 의미가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는 형국이다.
한편 이 대변인은 미과부가 ICT 콘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당연히 SO 정책 및 대부분의 방송정책을 관장해야 한다며 정부 조직 개편 협상에 대해서는 "빠른 처리를 위해 야당이 대승적인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