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국가판권국(판권관리국 국장 왕즈청(王志成))과 함께 12월 7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등에서 ‘2023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은 지난 2006년에 체결한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매년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와 포럼을 열고 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최하지 못했다가 2022년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올해 4년 만에 대면으로 행사를 열었다.
문체부는 이 자리에서 저작권 침해 대응 및 합법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 강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지난 7월 31일 문체부를 중심으로 범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소개하고 중국의 ‘검망행동(중국 내 인터넷 저작권 침해 행위와 해적판을 단속하기 위한 특별활동)’ 기간 중 K-콘텐츠의 불법 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올해 17회 차를 맞이한 ‘한중 저작권 포럼’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한중 저작권 협력’을 주제로 양국의 AI 관련 저작권 현안과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 음악 산업 활성화를 위한 양국 협력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번 한중 정부 간 회의 및 포럼과는 별도로 12월 6일에는 양국의 영상과 웹툰 분야 업계 교류회도 진행했다.
먼저, 올해 13회를 맞이한 ‘영상 분야 교류회’에서는 KBS, MBC, SBS 등 한국 방송 콘텐츠 권리자와 중국 온라인 유통채널(OSP)이 참석해 기존의 협력망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협력모델 개발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그간 한중 방송‧영상 콘텐츠 분야에서는 민간 주도로 중국 내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교류회를 통해 핫라인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국의 ‘웹툰 분야 교류회’는 올해 처음 개최됐다. 한국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북스 등과 중국의 텐센트동만, 잉치동만 등 양국의 대표적인 웹툰 유통 플랫폼 기업들이 참석해 양국 웹툰의 유통채널 확대, 제3국에서의 침해 공동 대응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교류회는 양국 웹툰 분야에서 민간 협력망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중국은 14억 명의 인구와 세계 2위 규모의 콘텐츠 산업을 가진 거대 시장인 만큼 영상·웹툰 등 K-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규모도 커 우리 콘텐츠 업계의 우려도 크다”며, “중국 내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 당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양국 정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음악, 영상, 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협력을 활성화해 K-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억제하고 합법 유통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