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정의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거부권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월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란봉투법-방송법 거부권 반대 정의당 직접행동 선포식’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랑봉투법과 방송3법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재적 176명 전원 찬성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재적 175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에 맞서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지연을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이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다.
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오랫동안 진보 진영에서 추진해오던 법안이지만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결실을 보지 못했는데, 이번 21대 국회 마무리 단계에서 겨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인권 그리고 표현의 자유 등을 위해서 반드시 입법돼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 시에도 같은 우를 범한 적이 있다”며 “정의당은 반드시 거부권을 거부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김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박민 KBS 사장 취임 이후 유례없는 방송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며 “아시아에서 1등 가는 인권과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리우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런 방송 탄압 방송 억압이 자행돼도 되는지 극히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의당은 끝까지 이번 거부권 투쟁 국면에서 다른 야당과 연대하며 끝까지 힘있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