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10월 23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새롭게 운영해 국제화·지능화하는 콘텐츠 불법유통 범죄를 더욱 엄정하고 치밀하게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는 기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팀을 4개 수사팀으로 개편하고 전자 법의학(디지털포렌식) 기반 과학수사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문체부는 “이번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 출범으로 국내외 수사와 기획‧고소 사건 수사, 수사 지원 업무를 세분화해 ‘누누티비’ 등 대규모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콘텐츠 분야별 전문 수사역량이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획수사전담팀은 저작권 범죄 수사‧조사 업무 담당 기간이 평균 6.8년으로, 15년의 저작권 범죄 수사경력을 갖춘 수사팀장과 최고의 사이버 수사 역량과 투철한 사명감을 갖춘 전문인력 5명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디지털포렌식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내에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신설했다. 최신 디지털포렌식 소프트웨어와 증거물 복제‧분석 장비, 워크스테이션을 도입하는 등 첨단 범죄 수사를 위한 장비도 확충했다.
저작권 범죄분석실은 기존 압수물 분석에만 의존하던 수사 상황을 극복하고, 저작권 경찰과 포렌식 전문가가 합동으로 불법 사이트와 유통 경로를 사전에 조사‧분석해 신속하고 밀도 있는 수사와 포렌식 분석, 디지털 증거물 관리의 안전성 확보를 뒷받침한다.
또한, 저작권 범죄분석실은 저작권 범죄 사이트 사전 분석, 문체부와 보호원의 합동 수사 전략 수립뿐 아니라 국내외 수사기관 간 국제공조 회의, 저작권 전문 경찰 회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는 박사급의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 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앞으로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와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통해 급변하고 지능화하는 저작권 침해를 치밀하게 수사해 케이-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