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차기 정부의 ICT 전담 부처 신설은 무산되었지만,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이끌어갈 새로운 국정 운영의 핵심에는 여전히 ICT 발전이 큰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1일 발표된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에서 과학·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국정목표인 ‘일자리중심의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제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해당 분야의 동력을 극대화하여 이를 온전히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물론 이들 과제는 박근혜 정부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요업무가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단편적 기술·지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 현재의 연구개발 구조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생태계 창조형 연구개발’로 변화시키기로 결정하고 이런 변화를 통해 과학기술과 아이디어·상상력을 융합한 신산업을 창출키로 천명한 상태다. 실질적인 청사진도 나온 상태다. 구체적인 실천과제로는 과학기술과 문화콘텐츠·SW·인문·예술의 융합, 공공시스템과 연계한 신시장 창출, 빅데이터·초고성능컴퓨팅 등을 활용한 공공·민간서비스 확대, 우주발사체 대형가속기 등 대형 국가프로젝트 민간 개방 등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신비 완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 및 진흥을 유도하는 방안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마다 내는 가입자는 가입비(평균 3만원)를 내도록 되어있지만, 차기 정부는 이를 오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당연히 이동 통신 시장의 거품이 빠지며 가입자와 관련 산업 생태계의 ‘나이브’한 상생모델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또 이동전화 요금보다 20~30% 싼 알뜰폰 서비스의 활성화도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지나친 ICT 발전 모델이 역으로 인문학적인 관련 분야의 위추을 가져올 것이라는 반발도 만만치않다. 특히 신설되는 미과부의 경우 해당 ICT 및 기타 과학 기술 제반의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두고 여야는 극심한 이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ICT 발전에 국가의 미래가 있다고 주장하는 박근혜 정부의 ICT 발전 정책 로드맵에 많은 전문가들의 장밋빛 전망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