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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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22일, 민주통합당 수뇌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에서 전원 대기하라는 공지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실상 정부 조직 개편안 처리가 막바지에 달했다는 ‘사인’이다.
전날인 21일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의 브리핑도 여야의 극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 처리를 암시하기도 했다. 윤 대변인은 정부 조직 개편안 관련 브리핑을 발표하며 "6대 핵심과제에는 여야가 대체적으로 합의했지만 방송정책의 관할 문제가 걸림돌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새누리당의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의 박기춘 원내대표가 다양한 협상채널을 가동하고 있다"는 말로 양측의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양측은 방송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의 이관을 두고 일정정도 합의점을 찾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기존의 중앙행정위원회로 존속시키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인수위원회 원안에서 새누리당이 전략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짐작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방송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방송광고 및 주파수 문제에 있어 절대로 물러날 수 없다는 자세를 고집함에 따라 협상이 무위로 끝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특히 이러한 새누리당의 주장에 과거 정보통신부 출신의 방송통신위원회 관료들이 강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부분은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다. 현재 방통위 관료들은 대부분의 방송정책을 신설되는 미과부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당장 이들이 주장하는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의 방통위 존속 외 나머지 방송정책의 미과부 이관’에 특별한 대의명분에 없고, 단순히 자신들의 ‘외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여야가 22일 협상결과로 방통위를 중앙행정위원회 차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방송광고와 주파수 정책을 미과부나 방통위에 몰아주는 방안을 도출할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역으로 방송정책을 방통위에, 주파수 정책을 미과부가 관장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물론 가장 가능성이 높은 협상 결론은 방통위 법적 지위 유지 아래 미과부의 주파수 정책 관장, 방통위의 방송광고 정책 관장이다.
그러나 주파수 정책은 방송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공공재이자 미디어 플랫폼의 중요 자원임을 감안할 때 미과부의 주파수 정책 관장은 사실상 공정방송 플랫폼의 명맥을 끊는 행위라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 이유로 22일 여야 협상결과가 발표된다면 주파수 정책을 관장하는 조직에 어디냐에 따라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