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조직 개편안을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상파 제도 개선안 및 재송신료 협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의무재송신 확대 유무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결정될 확률이 커지고 있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안 및 의무재송신 여부 등의 사항 모두 신설되는 미과부에서 논의될 확률이 크다고 전했다. 2010년 10월부터 전담반을 꾸려 TV 블랙아웃 사태를 막기 위해 노력한 방통위가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이다. 물론 이는 방송정책의 미과부 이관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결과다.
동시에 많은 전문가들은 미과부의 지상파 의무재송신 정책 관장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는 방송정책의 미과부 정책 이관을 반대하는 야권의 논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공공의 이익을 구현해야 하는 방송정책을 독임제 부처에 맡길 수 없다는 주장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이 현대HCN과 티브로드 등에게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 활용 대가를 지불하라고 판결한 것을 두고, 의무재송신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상파의 지적 재산권 존중 논리가 18일 법원의 결정을 통해 더욱 탄력을 받을 만큼 차기 정부의 미과부도 의무재송신에 대한 지상파의 의견을 존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