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기능을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겨줄 위기에 처한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부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과부로 떠날 확률이 높은 직원과 방통위에 남을 확률이 높은 직원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도는가 하면 노골적인 직원 편 가르기도 자행되는 분위기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미과부-방통위의 인사 교류를 추진하는 방안을 준비중 이지만 전례가 없는데다 미과부와 방통위만 예외로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 여기에 독립적인 합의제로 운영되어야 하는 방통위의 성격상 교차인사 제도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는 내부적으로 직원의 희망 부처 조사를 실시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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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통위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문제는 ‘자리’다.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가 제출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송 및 통신 정책의 진흥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직원을 미과부에 보내고 방송규제 및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직원들만 남게된다. 당연히 방통위에 남는 직원들은 불만일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위원회 성격의 방통위가 진급에 취약하고 성과를 내도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조인데다 그마저도 대부분 미과부에 이관시키면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시와 비고시 직원들의 갈등까지 겹치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분위기다.
그러자 정치권도 나섰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일부 정치인들은 미과부와 방통위의 인사 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종의 교차인사 제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목은 미과부와 방통위의 인력 간극을 줄이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방통위에 남는 직원을 위한 일종의 무마책이라는 설도 무성하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대로 전례가 없는데다 미과부-방통위만 예외로 하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독립적 합의제인 방통위에 걸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가 내부적으로 직원의 희망 부처 조사를 실시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조직 구성의 윤곽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정부 조직이 먼저 직원의 희망 부처를 조사한 사실은 부적절하다는 평이다. 이에 방통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논의 중인 국회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는 아니며 단순한 조직 개편 준비 작업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