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따른 방송정책의 분할에 대해 종합편성채널이 모회사인 신문을 통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보수 정권 재창출 기여라는 달콤한 보상을 뒤로하고, 최근 국무총리 및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를 낙마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종편이 갑자기 좌클릭을 시도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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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미과부는 이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업자(PP)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과 IPTV 관련 업무를 맡도록 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인수위 결정에 대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종편이 인수위의 방송정책 분할, 자세하게는 유료방송 정책의 이원화에 반대의 목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종편의 모회사인 신문 사설을 통해 방송정책의 분할은 결국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야권 인사의 증언을 생생하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종편의 속내가 숨어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바로 CJ 문제와 자신들의 미래. 현재 종편은 유료방송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조한 시청률과 시청자의 외면으로 한때 커다란 위기에 봉착했던 종편이 선거정국을 맞아 때로는 노골적인 찬양을, 때로는 확실한 정치권력 비판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탄탄하게 다졌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종편은 유료방송 시장의 막강한 포식자인 CJ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CJ 특별법 논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종편은 CJ를 의식하는 견제구를 마구 날리며 자신들이 유료방송 시장의 패권을 잡는 날을 고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차기 정부는 상당부분 기능이 축소된 방통위가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등을 관장하고 신설되는 미과부에서 나머지 유료방송 업무를 밭도록 정했습니다. 당연히 종편의 속내는 복잡해졌지요. 자신들이 축소된 방통위에 남아있는 동안 독임제 미과부 산하에 들어간 다른 유료방송, 특히 CJ는 막강한 진흥정책을 등에 업고 유료방송 시장의 지배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는 공포감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런 이유로 최근 종편의 모기업인 조중동 신문 사설에는 정부의 방송정책 분할이 거대공룡 CJ의 배만 불릴 것이라는 비판이 노골적으로 삽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묘한 부분이, 그렇다면 ‘종편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입니다. 자신들도 CJ처럼 미과부에 소속되길 바랄까요? 그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사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종편은 미과부의 방송정책 주관을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사설을 볼까요. 이들은 사설을 통해 “장관 한 명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처로 방송 업무가 옮겨가는 경우 방송정책에서 중요시됐던 견제 기능이 상실된다는 점에서 야당과 학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야권 인사의 목소리를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즉, 종편은 자신들이 미과부에 소속되는 것은 불편하지만, 경쟁상대인 CJ가 미과부에 속해서 정부의 관련 산업 진흥 정책에 따른 과실을 따가는 것도 싫습니다. 일종의 딜레마죠.
그래서 종편은 돌고 돌아 방통위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임제 미과부로 넘어가는 것은 불안하니 싫고, 그렇다고 미과부에 남아 산업진흥 정책의 과실을 따갈 것으로 보이는 CJ의 미래도 싫으니 현행 그대로 ‘모두가 방통위에 남자’는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여기에는 방통위가 비록 합의적 위원회지만 그 구성원만 자신들의 주장에 찬성한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상황판단도 한몫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종편의 논지는 민주통합당 및 야권 인사들과 최소한 방송정책에 있어서는 비슷한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죠.
그러나 일각에서는 종편이 자신들에게 최악의 상황이 닥치면 미과부에 소속되는 것을 바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가정입니다만, 만약 인수위의 원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종편은 축소된 방통위에서 얻어낼 것이 없으니까요, 또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래서 묘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지요. 지금 종편은 느닷없이 방통위 지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미과부에 소속될 자신들의 경쟁자들을 부러워하면서도 막상 경쟁자들과 같은 취급을 받기 싫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정부의 온갖 특혜를 받고 태어나 그 태생부터 취약한 종편이 합의적 위원회를 더 좋아한다는 사실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야권 및 시민사회단체는 인수위의 미과부 신설 및 방통위 축소에 대해 “합의적 위원회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 방송정책은 합의적 위원회가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종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종편의 속내는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방송정책은 합의적 위원회가 담당해야 한다”며 야권 및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뒤에서는 “합의적 위원회의 ‘사람’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면 되는거야”로 중얼거리는 것 같네요. 참 씁쓸한 대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