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빠른 발전세를 보이고 있는 방통융합 상품들에 대한 법제도 개선을 조속히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작년 8월부터 논란이었던 DCS 문제 해결에 있어 이번 방통위의 전체회의 결과는 커다란 전기가 될 전망이다.
당시 방통위는 DCS를 위법으로 규정하며 KT 스카이라이프가 유치한 DCS 가입자를 조속히 해지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KT 스카이라이프는 이에 불복해 인위적인 해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잔뜩 날을 세웠다. 그러는 사이에 작년 말 KT 스카이라이프가 시행령 개정안까지 준비하며 DCS 합법화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좌초되었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DCS 합법화를 추진하겠다는 방통위 결과가 나온 직후에도 그 기간을 이유로 양측의 신경전이 더욱 고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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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이유로 이번 방통위 전체회의 결과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이다. 특히 작년에 방통위가 DCS 가입자 해지를 종용했던것과 달리 이번에는 입장을 바꿔 기존 가입자 해지를 유도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특기할만한 부분이다. 물론 KT 스카이라이프는 어떤 결정이 나와도 기존 가입자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았겠지만, 방통위가 직접 나서 관련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번 방통위의 결론이 DCS뿐 아니라 위성방송과 케이블 TV는 물론 기타 화학적인 유료 방송간 결합 등 그 범위를 전체 방송사업자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물론 차기 정부의 관련 산업 수평 규제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그보다는 유료 방송법 일원화 등 기타 유료 방송 산업의 하드웨어적인 성장을 주도하려는 차기 정부의 복안이 이번 방통위 전체회의 결과로 첫 발을 내딛은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의 바탕에는 유료 방송 자체를 산업적 패러다임으로 재단하여 규제보다는 진흥쪽으로 방점을 찍은 차기 정부의 유료 방송 지원 의지가 강하게 깔려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방통위 전체회의 결과가 KT 스카이라이프의 2차 접시전쟁 선전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KT 스카이라이프가 사실상의 DCS 양성화 프로젝트를 선언하며 위성방송 신호를 KT 전화국에서 받아 이를 위성방송 가입자 집까지 광케이블을 이용해 방송을 전송하는 오버레이(overlay) 방식과 공동 주택, 호텔, 콘도, 대학교 등 구내 통신망을 이용해 전송하는 MDU(Multi-dwelling unit) 방식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당연히 케이블협회는 반발하고 있다. 동시에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유료 방송 시장의 패권을 통신사에게 빼앗기고 있는 케이블 업계의 초조함과 통신망과 IPTV, 위성방송까지 소유한 거대 기업 KT의 과도한 업계 장악능력을 관전 포인트로 꼽아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들은 “2015년에 유료 방송 업계의 중심축이 통신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DCS 논쟁과 오버레이, MOU 등의 사태는 차기 정부에서 IPTV 법 개정 등의 문제와 맞물려 엄청난 파열음을 낼 것”이라고 경고하며 “KT의 시장 장악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요즘, 이러한 유료 방송 시장 내부에서의 패권 싸움은 법 개정 문제로 불거져 IPTV 특별법의 추이에 따라 추가적인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물론 이러한 분석은 이번 방통위의 결정으로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