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된 윤석년 KBS 이사를 해임했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7월 12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윤 이사의 해임안을 재가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 이사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은 반대표를 던졌으나 정부‧여당 추천 위원인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해당 안건은 의결됐다.
윤 이사는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이었으며, 재승인 심사 점수를 변경하는 데 관련됐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로서 사회 통념상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했다”며 “더 이상 KBS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김현 상임위원은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을 재량이라는 미명 아래 수적 우위를 앞세워 원하는 결론의 통과의례를 치르는 위원회로 전락시키는 기망 행위는 결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말한 뒤 “(윤 이사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어 이사 재직에 무리가 없고 이사회에 결석한 적도 없다”며 “지금이라도 KBS 이사회에 대한 압력을 멈추고 공영방송의 독립성 제고와 공적책임 이행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내실 있는 정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 이사 해임으로 여야 4대7 구도였던 KBS 이사회는 5대6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조만간 보궐 이사를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