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과 KBS의 갈등이 감정싸움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KBS 향해 “그저 무능하고 부도덕하며 방만하다”는 발언을 쏟아냈고, KBS는 “김 직무대행이 근거 없는 주장으로 KBS를 폄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직무대행은 7월 5일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뒤 입장문을 내고 “국민은 KBS가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자신들 구성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하고 특정 정파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는 방송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KBS왜 왜, 언제부터 어떻게 공정성 논란을 자초하게 됐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KBS의 방만 경영도 지적했다. 그는 “KBS의 이른바 상위직 비율은 2021년 말 56.2%로 일반 기업이었으면 망해도 여러 차례 망했을 구조이지만 전혀 손대지 않았다”며 “KBS가 걷는 약 6,900억 원의 수신료 가운데 1,500억 원이 이들 무보직 KBS 간부들의 월급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 같은 수신료를 고품격 콘텐츠 생산에 투입하는 대신 자신들의 월급으로 탕진하고 있는데도 단 한 번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KBS 경영의 문제는 언론 자유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저 무능하고 부도덕하며 방만한 경영의 문제일 뿐”이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KBS는 언론 기관이고 따라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는 언론 자유라는 매우 그럴듯한 방패를 앞세워 법 위에 군림하고 사실상 치외법권 지대에 있었다”면서 “수신료 납부의 주체인 국민들은 KBS가 수신료를 얼마나 알뜰하게 썼는지 아니면 얼마나 헤프게 썼는지를 물어볼 권리가 있고 수신료 분리징수는 바로 그런 질문의 출발점이자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바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BS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KBS는 다음 날인 6일 입장문을 통해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주 목적인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공영방송이 편파적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입장문에 담아 KBS 직원과 업무를 폄훼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KBS는 김 직무대행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KBS는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는 방송으로 국민들이 인식한다’는 김 직무대행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언론진흥재단 수용자 조사에서 KBS는 4년 연속 신뢰도 1위를 기록했고, 이 밖에 공신력 있는 매체 조사에서도 영향력과 신뢰도 1‧2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방만 경영에 대해서도 “KBS는 지속적으로 재정 안정화 대책을 시행하고 토탈리뷰를 통해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있다”며 “국내 방송사 가운데 KBS만 유일하게 18개 지역 방송국을 유지하고 있고, TV 2개 채널과 라디오 6개 채널, 지상파 DMB 4개 채널, 국제방송, 대북방송 등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최소 인력을 투입해 최대치의 효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KBS는 김 직무대행이 ‘무보직’과 ‘상위직’에 대해서도 사실을 곡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BS는 “‘무보직’은 콘텐츠 취재 제작이 주 업무인 방송사의 특성상, 보직을 맡지 않고 현장에서 일하는 무수한 직원을 포함한 개념”이라며 “김 직무대행은 이를 ‘특별한 보직 없이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는 잡다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폄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예늘 ‘1박2일’을 제작했던 나영석 PD, 신원호 PD 모두 ‘무보직자’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2021년 기준 간부 비율은 약 15%로 김 직무대행이 주장한 56.2%와 다르다”며 “이는 직급과 직위를 혼동한 데에서 온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KBS는 “김 직무대행은 KBS가 ‘법 위에 군림하고 사실상 치외법권 지대에 있었다’고 하는데 KBS는 방송법, 전파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무수한 법률과 규칙의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 매년 국정감사와 결산심사를 받는 등 다른 방송사보다 강도 높은 검증과 감시를 받고 있고, KBS 사장 역시 인사청문회를 거친다”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