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것에 국민의힘은 “국민이 내린 엄중한 심판”이라며 “석고대죄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무도한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반발했다.
방통위는 7월 5일 전체회의에서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징수 방식을 개선해 분리고지토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이들은 “KBS는 방만 경영을 시정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방송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냈고, 김의철 사장 역시 퇴진을 요구하고 나선 직원들을 향해 ‘KBS 독립성을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며 전국언론노동조합 눈치나 보는 행동을 하며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들의 왜 KBS를 외면하는지 자기반성의 모습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안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방통위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통상적인 입법 예고 기간은 40일인데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걸린 중대 사항을 10일로 단축해 급히 처리했고, 반대와 우려를 표시한 국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또 “권고안에 수신료 분리징수와 같이 담겨 있던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답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시를 완수하기 위해 절차를 무시한 채 수신료 분리징수를 밀어붙이는 방통위의 모습은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상징한다”며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가세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7월 6일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당사자인 KBS의 의견 제시 요청도, 단 한 번의 토론회나 공청회도 없이 ‘공영방송 말려 죽이기’를 향하고 있다”며 “절차도 법도 무시한 누더기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은 ‘윤석열표 언론 장악’의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수신료 분리징수로 발행할 추가 징수 비용, 부족한 운영 재원 마련 등에 대한 국민적 논의 또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민을 위한 정책인 양 밀어붙인 분리징수가 결국 혈세 줄줄 새는 누더기 시행령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은 한술 더 떠 KBS 2TV 폐지까지 언급하고 있다”며 “정의당은 야3당과 함께 수신료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송 노동자들이 제안한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에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