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 방식을 비판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앞서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7월 3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일 개최 예정인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현재 방통위는 정부 여당 측인 김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 야당 측인 김 상임위원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일단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 김 상임위원이 반대하더라도 해당 안건을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에서 가결되면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데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이달 중순에는 공포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이에 김 상임위원은 3일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전횡을 더 방치할 수 없다”며 무기한 단식 돌입을 선언했다. 김 상임위원은 “국민의 권익,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과 배치되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위법한 행위에 대한 중지를 요청했으며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공성을 지키며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김 직무대행의 막가파식 운영을 더는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