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속도에 “기습작전 하듯 밀어붙이는데 누구의 지시냐”고 따져 물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6월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서 “방통위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미리 준비라도 한 듯 어느 법령보다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며 “기습작전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앞서 방통위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입법 의견 접수 기간을 10일로 정했다. 통상적인 입법 예고 기간은 40일이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적인 지시로 수능 개편이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도 졸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냐”면서 “국정운영마저 신속성과 밀행성을 앞세우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고 한탄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지시를 관찰하기 위해 폭주하는 방통위의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지금도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폭주하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면 무슨 일을 벌일지 걱정스럽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방통위는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을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명심하라”며 “윤석열 정부 또한 돈줄을 앞세워 공영방송을 짓밟고 장악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은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박 대변인은 “한국기자협회 여론조사에 따르면 80%의 언론인들이 진보와 보수를 떠나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심지어 보수적인 종합편성채널에서 근무하는 기자들의 70%도 반대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아무리 부정해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방송 장악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이 언론, 나아가 국민의 판단”이라며 “국민의 반대에도 아들의 학폭 사건을 무마한 사람을 방송 장악에 앞장세우려고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이 특보를 해촉하고 방통위원장 지명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