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위원장 당선 후 보여준 행태를 비판하며 지난 과방위 운영 내용부터 제대로 파악하라고 꼬집었다.
장 위원장은 5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지난해 여야는 과방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당에서는 기존 행안위원장을 역임했던 장 의원이 과방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날 함께 선출 예정이었던 민주당 몫의 행안위원장(정청래 민주당 의원) 등은 민주당의 요청으로 추후 다시 선출하기로 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6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지난달 말부터 즉각적인 상임위원회 개최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송 장악 문제에 대한 현안질의를 요구했왔지만 장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한사코 거부하더니 느닷없이 엉뚱한 법안소위 일정을 통보해왔다”면서 “장 위원장의 무관심, 무성의, 무책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장 위원장은 과방위원장 선출 이래 단 한 번도 상임위 개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다”면서 “그런데 뒤에서는 과방위 차원에서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변호인을 몰래 바꿔치기하고, 상임위원장으로서 현안질의 거부에 독단과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과방위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당시 소송 피청구인은 과방위원장이었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지난달 상임위원장이 교체되면서 장 위원장이 피청구인을 맡게 됐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국민의힘이 된 셈이다. 이에 장 위원장은 기존 정 의원이 선임했던 법률 대리인을 해임했고, 이후 국민의힘은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날인 21일에는 성명을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법사위-과방위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자연인 장제원, 국민의힘 당원 장제원, 윤핵관 장제원이 아닌 국회 과방위원장 자격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장 위원장이 변호인을 해임하면서 본인의 확고한 입장을 대변할 법률 대리인을 새로 선임하겠다고 밝힌 것은 상임위원장을 사적 전유물이자 정치적 전리품 정도로 생각하는 몰상식한 언사”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수임료로 이미 1,650만 원을 지급했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파기하면 성공보수 1,100만 원까지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낭비된 국민 혈세만 2,750만 원”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성중 간사의 피드백이 없었다는 것도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문자 통보 후 항의 차 전화했으나 받지도 않고, 회신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부는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을 이유로 수차례 상임위 무단결석을 했던 전례가 있다”며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에 참석하는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