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KBS 시청자위원회가 대통령실이 권고한 수신료 분리징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수신료 분리징수 시도 철회를 요구했다.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한 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KBS 시청자위원회는 6월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미 대법원을 비롯해 각급 법원에서도 수신료의 통합징수 방식은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란 판단을 내린 바 있는데 대통령실이 권고한 분리징수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거스르고 있고, 대단히 우려스러운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KBS 시청자위원회는 먼저 수신료 징수율의 급감과 징수 비용의 급증을 언급했다. 이들은 “현재 KBS 전체 재원의 45%를 차지하는 수신료 중 막대한 부분이 감축될 것인데 이러한 재원 결손은 KBS가 사회적 책무인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BS 시청자위원회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재난미디어센터 운영부터 교육적‧사회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타격, 도서‧산간 지역의 난시청 해소 사업,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 한민족 재외동포 대상 채널과 국제방송, 전통문화 및 예술 관련 콘텐츠 제작 등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KBS 시청자위원회는 “나아가 KBS가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수입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무분별한 상업적 이윤 추구 경쟁에 내몰린다면 공영미디어 본연의 책무와 멀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그로 인해 파생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KBS 시청자위원회는 수신료 분리징수 시도의 즉각 철회를 요청했다. 이들은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존재와 근간을 와해시키는 동시에 심각한 시청자 권익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오히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이 그 고유한 서비스인 공익성과 공영성을 구현하고 사회적 책무를 더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생산적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