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D-4 쟁점은?

디지털 전환 D-4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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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를 기점으로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 TV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1980년 당시 컬러 TV의 등장과 맞먹을 정도의 미디어 패러다임 변화로 여겨지는 디지털 전환.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디지털 전환은 장밋빛 미래만을 그리고 있을까. 답은 ‘아니다’이다.

우선 직접수신가구의 디지털 전환 지원이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지상파 방송사 및 DTV KOREA는 직접수신가구의 디지털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와 지원방안을 강구해왔다. 동시에 자막고지 및 가상종료를 통한 노이즈 마케팅을 실시하는 한편 공시청 설비 지원과 직접수신환경 개선작업을 병행하며 디지털 TV 시대를 준비해왔다. 그러나 무차별적으로 실시된 자막고지 및 가상종료로 인해 지상파 직접수신율이 현저히 하락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지역별 아날로그 순차종료는 그 자체로 ‘재앙’으로 꼽히고 있다. 12월 초 기준으로 전국 1,734만가구 중 99.4%가 디지털 TV방송을 볼 수 있는 시설을 갖췄지만 나머지 0.6%(10만458가구)는 여전히 디지털 전환을 하지 않은 상태인것도 문제다. 이에 방통위는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2013년 1월 1일 이후에도 전국 최대 6만여 가구가 디지털 TV를 시청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 3월까지 홍보를 강화해나갈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 유료 방송에 대한 디지털 전환 지원 문제도 첨예한 논란이다.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이 ‘유료 방송 디지털 전환 지원 특별법’을 마련하는가하면, 케이블TV협회는 노골적으로 2015년까지 약 3조 원의 정부지원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유료 방송에 대한 디지털 전환 지원이 범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클리어쾀 TV 도입에 따른 논란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디지털 전환의 케이블 사각지대에 방치된 1,100만 아날로그 가입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은 고려해야 하지만 단순히 케이블 업계의 이득을 위해 관련 정책이 이루어지면 곤란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동시에 채널재배치 문제도 심각한 사안이다. 현재 방통위는 2013년 10월까지 전국을 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채널재배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정부 예산이 대폭 삭감된데다 방송사에 대한 손실보전도 졸속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 대대적인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디지털 전환 이후 확보 가능한 700MHz 대역 주파수의 통신사 상하위 할당에 대한 문제제기 및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현실화 문제도 이슈의 중심에 서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