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와 KT스카이라이프의 재송신 계약 분쟁이 다시 불거지면서 지상파 재송신 중단 우려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SBS는 최근 KT스카이라이프에 올해 말까지 재송신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수도권 지역의 HD 신호 송출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또한 HD 신호 송출 중단과 함께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올해 1월 일부 지상파 방송의 송출이 중단됐던 사상 초유의 사태가 다시 한 번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지상파 방송사와의 재송신 협상이 결렬되자 KBS 2TV의 SD(표준화질)와 HD(고화질) 방송 신호 송출을 전면 중단하고 나서 전체 가구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1,500만 케이블 TV 가입자가 KBS 2TV를 시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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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SBS와 KT스카이라이프의 경우 이미 여러 차례 갈등을 빚어왔고, 지난해에는 SBS가 수도권 지역에서 48일 동안 HD 방송 신호 송출을 중단한 적도 있다. 따라서 오는 12월 31일 자정까지 재송신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수도권 지역에서 KT스카이라이프를 시청하는 HD 가입자는 HD 방송보다 낮은 화질인 SD 방송으로 SBS를 시청해야 한다.
하지만 가입자 당 재전송료(CPS)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워낙 팽팽해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양측은 CPS 280원에 잠정 합의했으나 이를 둘러싼 세부 조건 특히 가입자 산정 범위 등에서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지상파 방송과 유료 방송 간 재송신 갈등이 몇 년째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방통위는 방송법 개정안을 확정조차 못한 상태인데다 지상파 재송신 송출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시행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조직 개편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관련 정책이 신속히 추진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러한 갈등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