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 여부 결정을 앞두고 언론시민단체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24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점수를 일부러 감점하는 데 개입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 등)로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 한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구속영장 발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이 무고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언론시민단체에서는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방통위원장은 공영방송 대표 및 이사진 선임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로, 방통위원장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총선 이전 공영방송을 권력에 순치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영장 기각 탄원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28일 ‘윤석열 정권은 방송장악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검찰은 정권의 검찰에서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한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구속영장 청구에 적시된 4가지 혐의에 대해 “이것이 혐의 사실의 전부라면, 과연 그것이 범죄혐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 감사가 있기 전부터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집요하게 압박해왔다”며 “이는 방통위를 접수해 공영방송사의 이사와 사장을 교체하고,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며, 그 최종 목표는 내년 총선승리에 있음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언론노동조합도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구속영장은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검찰의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 모든 방송장악과 재벌특혜를 가능케 할 규제기구 장악의 시작”이라며, “구속영장 발부는 합의제 행정기구의 위상을 위협하고 공영미디어를 해체 수순을 본격화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방송 독립성에 치명상을 남길 것”이라고 전했다.
언론노조는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수많은 영장심사 중 한 건이 아니다”라며 “법원의 영장 발부는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과 합의제 기구의 독립성 훼손의 시작이며, 이에 맞설 1만 5천 전국언론노동조합 구성원에 대한 선전포고에 다름없다. 사법부의 현명하고 정당한 판결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