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 마련을 위한 전파정책자문회의를 3월 1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15일에 개최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마련됐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 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전파정책자문회의는 중장기 전파 정책, 전파법령의 개정, 전파 관련 기술‧서비스의 고도화 등 주요 전파 정책 추진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기구로, 법률‧행정‧경제‧경영‧기술‧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월 20일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 1차 회의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국내 통신 시장은 이동통신사간 M&A를 거쳐 과점구조가 형성된 2002년 이후 20년 넘게 통신 3사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해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며 “경쟁이 없는 통신 시장은 쉽게 집중화되고 서비스 품질은 저하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박 차관은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은 방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지속 수렴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전파정책자문회의 역시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과 시장 기능 활성화를 목표로 전파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계획됐다”고 설명했다.
전파 정책은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통신 서비스의 기반인 주파수의 배분을 결정함으로써 사업자간 경쟁 구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기반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2010년 도입한 주파수 경매제는 시장 기능을 이용해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할당하고 사업자 간 경쟁과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할당 조건을 통해 최소한의 주파수 이용이 담보되도록 하는 등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돼 왔다. 그러나 최근 한정된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이용하는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지난 12월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28㎓ 주파수 할당 취소는 이러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박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적극적인 전파 정책으로 통신 시장의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파수 할당 등 전파 정책을 통해 통신 시장에 다시 한 번 경쟁과 혁신의 바람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