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규 방송 통신서비스용 주파수 확보를 위한 채널재배치를 2013년 10월에 완료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이에 방통위는 현재 470∼806MHz대역에 산재된 디지털 방송 채널을 아날로그 방송 종료 이후, 470∼698MHz대역 내로 재배치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및 이에 따른 시청자 지원 정책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시 방통위는 그 후속조치로 디지털 방송 주파수 대역 470∼698MHz, 신규 서비스용 주파수 대역 698∼806MHz을 확정하고, 지상파 방송사는 1,300여개 디지털방송국 중 887개 방송국에 대해 내년 10월까지 3개 권역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해당 송신설비의 송신기 부품, 안테나 케이블 교체 등 공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송신시설 변경 비용은 전파법에 따라 정부가 손실보상할 계획이다. 또 방송 송신시설의 차질 없는 변경작업을 위해 방송사별 구체적인 사전 작업계획을 점검?보완할 예정이며, 채널 재배치 대상 방송국에 대하여 변경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준공검사 기한 1년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방통위의 채널재배치 정책 확정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 추진 자체가 중대한 절차적 오류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시청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방통위의 일방적인 채널재배치 정책은 저조한 직접수신율을 유발시키고 유료방송의 가입률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유발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의 지속적인 채널재배치 예산 삭감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미비는 대대적인 시청권 블랙아웃 사태를 일으킬 공산이 높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이 대목에 이르러서 방통위와 지상파 방송사의 의견이 엇갈리기는 하지만,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2013년에도 채널재배치 시범지역인 ‘강진의 대대적 블랙아웃 악몽이 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물론 방통위는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이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미 삭감된 예산 안에서 얼마만큼의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또 방송사 손실보전 지원도 중요한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주파수 혼선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다. 이는 전국 디지털 전환 사업에 따른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인데, ‘디지털 전환 이후 방송이 활용하는 228MHz 폭 할당’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평가는 채널재배치 사업 및 기타 디지털 전환 사업의 근간을 뒤흔들 무서운 시한폭탄이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주파수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번 방통위의 채널재배치 정책 중 가장 실제적인 위협은 역시 ‘홍보’다. 17일 방통위 스스로 지적했다싶히, 전국의 약 186만 가구는 채널재배치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블랙아웃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에 방통위는 채널재배치로 영향을 받는 가구가 정상적으로 TV 시청이 가능하도록 사전 홍보·교육 및 취약계층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며 아울러 TV, 신문, 인터넷을 통한 공익광고와 각 종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통해 지상파 디지털방송 시청자가 리모컨을 통해 스스로 TV 수신채널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대중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방통위, 방송사, TV 제조사의 콜센터를 운영해 시청자들이 스스로 채널 재설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디지털 전환 정국의 홍보 미비로 인해 엄청난 부작용이 속출했던 사례를 복기한다면 이마저도 확실히 지켜질지 의문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기에 방통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각 지역의 구체적인 ‘재배치 시간’을 오후 2시로 지정한것도 논란이다.
디지털 전환이 종료되고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는 ‘채널재배치’ 사업. 그러나 현재로서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