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대통령 비서실이 현재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해 징수하는 방식의 개선을 두고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3월 9일 국민참여 토론에 부쳤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홈페이지 ‘국민 참여 토론’ 페이지에 ‘TV 수신료 징수 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지난 1월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안에 이어 수신료 징수 방식을 두 번째 안으로 정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대부분 가정에서 별도 요금을 내고 IPTV에 가입해서 시청하거나 넷플릭스 같은 OTT를 시청하는데, 전기요금 항목에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신료 통합 징수 방식을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수신료 징수 방식이 적절한지, 보다 합리적인 징수 방식이 있는지, 나아가 수신료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들려달라”고 요청했다.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참여 토론은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하며, 대통령실은 결과를 정리해 관련 부처를 전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