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후임 추천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 추천 후보자 공모에 나섰다.
민주당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위원회는 3월 9일부터 13일까지 후보자 공모 공고 및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접수는 방문과 이메일로 가능하며,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가 진행된다.
앞서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안 부위원장의 후임 추천권을 두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기싸움을 벌였다.
오는 30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안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미래통합당 추천으로 상임위원 자리에 앉았다. 민주당은 안 부위원장의 경우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추천했으니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당초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 선임도 국민의힘 몫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임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목하고, 3인은 국회 추천을 받는다. 국회 추천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5기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안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줄줄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안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추천)은 3월 30일, 김창룡 상임위원(문재인 대통령 지목)은 4월 5일, 한상혁 방통위원장(문재인 대통령 지목)은 7월 31일, 김효재(현 국민의힘 추천)‧김현(민주당 추천) 상임위원은 8월 23일 임기가 종료된다.
민주당이 안 부위원장의 후임을 추천해 선임된다면 4월 5일 김 상임위원 임기 종료 전까지 방통위 여야 비율은 약 일주일 간 현재 2:3에서 1:4로 바뀌게 된다. 이후 김 상임위원의 후임을 대통령이 지목하거나 국민의힘이 추천한다고 해도 7월 말까지 여야 비율은 2:3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불리한 의사결정 구조라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안 부위원장을 추천할 당시에는 야당이었고, 지금 야당은 민주당이니 야당이 추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천했으니 위원장 몫을 민주당이 추천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된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바뀐 상황인데다 누가 먼저 선임되느냐에 따라 방통위 구조가 달라지게 되다보니 여야의 힘겨루기는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의사결정 구조는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TV조선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당분간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