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 발전과 성장의 궤를 함께 해왔던 국내 가전제품 제조사 책임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3DTV, UHDTV 및 기타 방송기술의 발전으로 화려한 성공신화를 쓰고 있는 제조사들이 디지털 전환 정국에서도 일정정도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12월 11일 민주통합당 최채전 의원실이 DTV전환시청자감시연대와 공동으로 주최한 ‘국민의 매체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간담회’에 참석한 김혁 SBS 정책팀장은 “디지털 전환 정국에서 가전제품 제조사의 역할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올바른 디지털 전환을 위해 가전제품 제조사도 일정정도 부담을 해야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디지털 TV 판매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제조사들이 기술발전의 과실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술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선행투자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과 연결되어 있다. 동시에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도 “디지털 전환 정국에서 제조사의 역할은 반드시 중요하다”며 “일본의 경우도 방송사-제조사의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다”고 동조했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달 28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주관한 기자회견에서도 나왔다. 당시 회견장에 참석한 이강택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정국에서 제조사들이 얼마나 이익을 거두었는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 사업 정책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제조사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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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가전제품 제조사에 대한 방송기술 분야 ‘책임론’의 역사는 근 30~40년에 이를 정도로 길다. 그리고 그 책임론은 2004년 디지털 전송 방식 결정 당시, 정부가 북미 지역의 가전제품 제조사 수출을 원활하게 한다는 이유로 주파수 효율이 높은 유럽식 방식을 포기하고 미국식 방식을 택했다는 의심이 제기되자 더욱 힘을 받기 시작했다. 여기에 2000년 대 후반, 3DTV 및 UHDTV 등이 연이어 등장해 제조사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두기 시작하자 이러한 책임론은 ‘대세’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조사 책임론에 대해 아직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다. 여전히 방송기술 발전에 가전사들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제조사들은 “특별한 계획이 없다”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내 가전제품 제조사들이 디지털 전환이 완료된 영국(Digital UK), 미국(DTV Transition), 일본(D-PA)의 디지털 전환 추진 기구에는 회원사로 참여해 활동했다는 것이 알려지며 일각에서는 ‘국내 홀대론’을 문제삼고 있지만 이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