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임기의 절반을 보낸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간의 성과와 현안을 설명하기 위한 기자 간담회를 2월 22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1년 6개월간 제5기 방통심의위 성과와 현안을 설명하고, 참석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정연주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제5기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최소규제의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1년 6개월간 방송심의 법정제재 241건 가운데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제재는 단 7건에 불과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근년 들어 방송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정당 민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여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정당이 방통심의위에 접수한 민원은 고작 1건이었지만, 최근 3년간은 폭증에 2022년에는 1,687건에 이르렀다. 지난해 국민의힘의 민원은 1,369건, 더불어민주당의 민원은 318건이었다.
이어 정 위원장은 “불법 정보와 디지털성범죄 정보,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정보 등을 신속하게 시정요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해서도 재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조치,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 위원장은 “마약, 도박과 같이 사회적으로 피해가 크고 신속한 차단이 요구되는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전자심의가 확대됐으면 한다”며 “관련 법안도 상당수 발의돼 있으니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