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클리어쾀 기술을 보급형 디지털 TV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일부 매체의 보도가 등장한 가운데, 본지 확인결과 아직 공식적인 절차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실제로 방통위가 해당 기술을 한정적인 보급형 디지털 TV에만 탑재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통위가 해당 기술의 상용화를 반대했던 지상파 및 케이블 외 유료 방송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클리어쾀 기술은 별도의 셋톱박스가 없어도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지만, 케이블에 특화된 기술이라는 점과 완전한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미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클리어쾀 기술은 광범위한 콘텐츠 저가화 현상을 불러일으켜 종국에는 미디어 시장의 전반을 붕괴시킬 원흉으로 지목되어왔다. 그런 이유로 지상파 및 기타 유료 방송은 클리어쾀 TV를 “홈쇼핑 관련 수익을 지키고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 1,100만을 지키기 위한 케이블의 꼼수”라고 지적하며 ‘업계 자율화’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해당 기술 상용화를 서두른 방통위를 압박해왔다. 그러나 만약 방통위가 해당 기술을 보급형 디지털 TV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면 이런 의혹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에게 올바른 디지털 전환의 수혜를 돌려주지 못한다는 점과 채널 숫자 및 핵심 채널 포함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만 ‘최소한의 시청권 보장’차원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셈이다.
이에 방통위는 2010년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보급형 디지털 TV, 즉 삼성전자의 22인치/26인치, LG전자 23인치/27인치 등 총 4가지 모델을 대상으로 해당 기술의 적용시킨다는 내부방침을 세워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방통위가 공식적으로 해당 결정을 내린 것도 아닐뿐더러, 실제로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해당 기술을 보급한다고 해도 논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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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의 ‘클리어쾀 기술의 보급형 디지털 TV 한정 적용’이라는 결정이 각 방송 진영 사이의 첨예한 논란거리에 다시 한 번 불을 지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끈다. 특히 위성방송과 케이블의 끝장싸움으로 눈길을 모았던 ‘DCS 분쟁’이 클리어쾀과 같은 휘발성 짙은 플랫폼 이슈라는 이유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KT가 내부 연구소 보고서를 통해 ‘IPTV의 발전을 가로막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성토하며 DCS를 기술혁신사례로 소개하고 여론전을 시작하는 한편, 방통위쪽에서도 내부 연구반을 통해 토론회를 여는 등 DCS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제주도에서 실험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도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조금씩 그 ‘경쟁력 있는 실체’를 드러내고 있어 각 방송 진영의 플랫폼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IPTV법 개정안 및 기타 유료 방송 디지털 전환 지원법과 통칭 ‘CJ 법’이라고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 등으로 대표되는 법률적인 요소도 돌발변수로 꼽히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유료 방송 관련 법 일원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대선 주자들의 부침도 영향을 일정정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