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2월 20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5일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 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이에 과기정통부는 2차관을 필두로 학계 등 외부 전문가와 유관 연구기관, 정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오는 상반기까지 ‘통신 시장 경쟁 촉진 정책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윤규 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된 40~100GB 구간의 요금제나 시니어 요금제 출시 등 구간별․계층별 요금제 다양화를 통한 요금제 선택권 확대, 알뜰폰 활성화, 주기적인 품질평가 공개, 5G(28㎓) 신규 사업자 발굴 등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통신사의 데이터 추가 제공을 통해서도 한시적으로나마 데이터 이용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통신 3사의 과점구조도 지적했다. 그는 “국내 통신 시장은 이동통신사간 M&A를 거쳐 과점구조가 형성된 2002년 이후 20년 넘게 통신 3사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해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며 “경쟁이 없는 통신 시장은 쉽게 집중화되고 서비스 품질은 저하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통신 시장에서 소비자는 자유롭게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공급자는 품질과 요금으로 활발히 경쟁해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 통신 시장이 좀 더 경쟁이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TF 논의에서는 △현재 통신 시장 경쟁 상황과 문제점 △향후 통신 산업 분야에서 시장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 △통신 사업 진입 장벽 완화 및 알뜰폰 경쟁력 제고 등 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주파수 할당 및 이용부담 완화 방안 등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통신 시장의 경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그 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정책 대안들을 만들겠다”며 “상반기까지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으나, 오직 국민을 위한다는 목표로 여러 전문가분들이 지혜를 모아 과감하고 도전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