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정부업무평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 등급을, 방송통신위원회는 C 등급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기관장을 맡고 있는 방통위는 모든 부문에서 최하위 C 등급으로 분류됐다.
국무조정실은 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주요 정책,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등 4개 부문과 적극 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으며,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224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 또한 34,991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 만족도 조사도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했다.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했으며,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으로 나눠 A‧B‧C 등급을 부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정책,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등 4개 부문에서 A 등급을 받았으며, 가점인 적극 행정 부문에선 B 등급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누리호·다누리 발사를 비롯한 과학기술 혁신, 첨단전략산업 육성, 공공부문 효율화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했으며, 규제샌드박스‧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규제혁신 제도를 개선‧강화하고,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고 데이터를 연계해 선제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한 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방통위는 장관급 기관 중 유일하게 주요 정책,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등 4개 부문에서 C 등급을 받았고, 가점인 적극 행정 부문에서도 C 등급으로 분류됐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에서 배제되면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간부가 구속되는가 하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감찰이 이어지고 있어 방통위 전체적으로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의 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 혁신·정부 혁신·정책 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