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대통령실이 방송통신위원회 감찰 보도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의 비위, 직무 태만, 품위 위반을 방치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 감찰 소식에 “최종 목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사퇴”라며 “전 정부에 대한 보복과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채널A는 1월 30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통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 중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유시춘 EBS 이사장 선임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일에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이 방통위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 때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지난 2018년 KBS와 MBC, EBS 이사 선임 관련 자료를 요구받아 국무조정실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감찰 사항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의 비위, 직무 태만, 품위 위반을 방치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유 이사장이 2017년 대선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식기구인 ‘꽃할배 유세단’ 활동을 숨기고 2018년 방통위 인사 검증을 통과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제11조는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거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국무조정실, 감사원, 검찰도 부족해 이젠 대통령실까지 나서 방통위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방통위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의 최종 목표는 결국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퇴”라고 꼬집었다. 오 대변인은 “국가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라도 한 위원장을 쫒아내고 말겠다는 대통령의 집념이 놀랍다”며 “전 정부에 대한 보복과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혹독한 경제 침체에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집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