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매대가를 인하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이 지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요금·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전문가, 관계 기관 등과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우선, 요금·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매대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도매대가는 도매제공의무 사업자, 즉 기존 이통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임대하는 대가로 받는 요금이다.
SKT는 도매대가를 약 20% 인하하기로 했으며, SK텔레콤은 수익배분 대가율을 요금제별로 1~2%P씩 인하하기로 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더욱 저렴하고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긴급 구조 시 위치 측위가 부정확한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 긴급구조기관, 이통사, 단말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협의체를 마련해 부정확한 위치 측위 개선하고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다양한 신호 정보를 통해 위치 측위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까지였던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내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 기간도 연장하기로 해,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도매대가 산정 방식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만, 서비스 특성,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사업자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는 알뜰폰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알뜰폰 가입자가 최근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1,200만 명을 돌파한 중요한 해”라면서, “이번 알뜰폰 활성화 방안에 따라 알뜰폰 업계가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인수합병 등을 통해 개별 알뜰폰사의 경쟁력이 보다 향상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