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유료 방송 디지털 전환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는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실이 30일 공개 토론회를 연다. 관련 법안의 수정안까지 마련하고 유료 방송 외 기타 반대 진영의 설득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논란이 이어지자 배수진을 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공개 토론회를 통해 미디어 전반을 아우르는 거대한 공감대로 거듭날지는 의문이다.
10월 중순 김 의원실은 유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유료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을 준비하며 해당 법안이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안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반발은 심했다. 해당 법안이 디지털 하향 평준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클리어쾀 TV의 지원과 더불어 저소득층 재송신료 면제 및 기타 친 유료 방송 플랫폼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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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의원실은 물론 케이블 방송을 위시한 유료 방송 진영은 지상파 직접수신율이 10% 수준에 머무는 현재의 미디어 플랫폼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유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야말로 올바른 디지털 전환의 수단이라고 반격하고 나섰다. 동시에 법안 논의의 패러다임을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상용화 준비를 완료한 클리어쾀 TV에서 저소득층 재송신료 면제로 축약시켜 지상파 방송사가 저소득층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지상파 방송사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상파의 지원은 재송신료 면제가 아닌, 다른 측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런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실은 전격적으로 공개 토론회를 결정했다.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피력하고 반대 진영의 논리도 적극 수용해 더 나은 방안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그런 이유로 김 의원실 관계자는 [방송기술저널]과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까지 비공개로 해당 논의를 토론했지만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더 효과적인 디지털 전환 방안을 고민하려고 한다”며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본 토론회는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며 강상현 한국방송학회 회장(연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혁 한국방송협회 방통융합특별위원회 정책실장, 이상술 MBC 매체전략팀장, 성기현 티브로드 전무, 이문택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공익사업팀장, 송상훈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정책과장,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이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