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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언론노조의 대파업투쟁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사장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언론인들만의 저항만으로 혹은 국민의 따가운 시선만으로는 친여 편파‧왜곡 보도를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이뤄진 언론장악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선거혁명’으로 승화시켜 국민이 직접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철카슨홀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민주연구단체협의회 공동주최로 열린 ‘언론에 재갈을 물려라,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 탄압’ 토론회에 참석한 신태섭 민언련 상임대표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이후 국민이 직접 나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방법은 ‘선거’뿐”이라며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로 언론자유를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긴급한 과제로 선정한 것인 바로 ‘언론에 대한 장악과 통제’였는데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인식에 기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부터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은 지상파 방송이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좌익, 반미친북, 불공정, 편파 방송을 통해 국민들을 옳지 못한 방향으로 선동했다며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을 줄곧 주장해왔는데 이런 주장 자체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날조이자 중상모략”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가장 먼저 공영방송의 사장을 교체했다. 신 대표는 “첫 관문인 KBS에선 정연주 사장에 대한 자진사퇴 요구가 먹혀들지 않자 그를 강제해임하는 방안을 택했고, 이후 YTN, MBC, 연합뉴스 등 다른 언론사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을 이었다. 결국 입으로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KBS‧MBC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과 YTN‧연합뉴스 등 공영 미디어들을 감시와 비판에는 소극적이고, 옹호와 호위에는 적극적인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켰다는 뜻이다.
사장 교체 후 각 언론사에서 벌어진 일들은 동일하다. ‘낙하산 사장 투입→간부인사 단행→노조원 등 비판적인 사내 구성원 탄압 및 징계→사회비판적 프로그램 폐지 및 축소→친정부 홍보 프로그램 편성과 실행’이 일련의 과정에 따라 반복됐다.
신 대표는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 공영 미디어 사이에서 ‘정권에 유리한 의제와 프레임 발굴에 앞장서고, 정권에 불리한 사건은 외면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비틀어버리는 일’들은 하나의 일상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서 시작한다. 2012년 이러한 언론 환경을 견디다 못한 KBS‧MBC‧YTN‧연합뉴스‧국민일보 등 언론 노동자들이 ‘낙하산 사장의 퇴진과 공정방송 쟁취’를 외치며 동시다발 장기 연대파업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하산 사장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신 대표는 “언론을 통치수단으로 삼으려는 독재정권이 다시 출현할 경우, 이를 법과 제도로 막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최선도 아니다”라며 근원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선 2008년부터 자행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언론장악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죄값을 묻는 등 ‘역사 바로 세우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잘못을 철저히 규명하고, 동시에 피해를 본 언론인들의 원상회복이 이뤄진 후에 관련 법제도의 보완이 실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강택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냉정한 평가 이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선거 이후 정권교체가 이뤄진다고 해도 과연 언론 민주화가 될 수 있을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토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모두 오는 12월 19일 선거를 통해 언론 자유가 쟁취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언론 민주화가 시작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