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 산업 내 건전한 거래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2022 콘텐츠분쟁조정 포럼’을 11월 1일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텐츠분쟁조정 포럼은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내외 콘텐츠 산업 환경에 따른 콘텐츠 분쟁 해결 정보를 공유하고, 건전한 콘텐츠 이용환경 조성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2011년부터 매년 법조계, 학계 전문가와 콘텐츠 산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분쟁조정에 관한 현안을 고민해 왔으며, 3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열릴 예정이다.
올해 행사는 디지털 전환과 기술의 발전에 따른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플랫폼의 성장으로 인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분쟁 사례를 공유하는 등 콘텐츠 산업의 최신 동향을 반영했다. 또, 콘텐츠 서비스 환경 변화로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콘텐츠 산업에 특화한 분쟁 조정 기능의 개선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이번 포럼의 기조연설은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의 생산과 활용’을 주제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생산 및 활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살펴보고, 이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정리한다.
주제 발표에는 이재경 건국대학교 교수, 변웅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이소림 법무법인 가온 파트너 변호사, 조은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팀장 등이 나선다.
마지막 순서인 패널 토론에서는 정상조 교수를 좌장으로 ‘콘텐츠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분쟁조정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연사들과 함께 좌담회를 진행한다.
조현래 콘진원 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분쟁 조정 사례를 살펴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콘텐츠 분야의 공정 상생한 산업 환경을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