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MBC 조작 방송’ 공세에 민주당 반발
한상혁 방통위원장 “(종편 재승인) 심사 엄격하게 진행해”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거취와 MBC 비속어 보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대립으로 극한으로 치달았다.
이날 여야 의원들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한 위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박했다.
10월 6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방위의 방통위 국감에서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시작부터 한 위원장을 향해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으면 물러나야 한다고 본다”며 “물러나지 않고 버티시겠다면, 불쌍하고 가련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인신공격성 발언은 자재해달라”고 말했고,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방통위의 독립성을 위한 것인데,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는 것이 사퇴의 이유가 되느냐”고 꼬집은 뒤 박 의원을 향해 “아무리 국감 중이라도 말이 아닌 말에 항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위원장의 역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의원은 “동료 의원한테 말이 아닌 말이라니 사과하세요”라고 호통을 쳤고, 고 의원은 “국회를 향해서 대통령이 욕설한 것에는 발끈하지 않으면서 이 말 한 마디에 발끈하는 모습을 보니 참담함을 느낀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MBC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보도를 놓고도 ‘자막 조작’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한 위원장에게 방송기자연합회의 강령을 보여주며 “MBC의 자막 사건은 언론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지키겠다고 한 최소한의 강령과 취재보도 준칙을 안 지킨 방송의 문제”라며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대통령을 음해하고 국익을 해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도 “언론의 자유는 진실을 알리는 자유이지 거짓말을 하는 자유는 아니다”라며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병기하면 된다. 그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MBC에 보낸 공문을 보면 ‘음성전문가도 해석하기 어려운 발언을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특정했는지 답변을 부탁한다’고 돼 있다”며 “아무리 봐도 음성전문가가 해석하기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어 “MBC 세무조사가 진행된다고 한다”며 “제가 볼 때는 MBC가 진실의 바다에 먼저 뛰어들었고, 본보기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언론 탄압이라는 오명을 국민의힘이 쓸 위험에 처해 있다”며 “해외 언론에서도 대통령의 욕설 발언에 대해 이미 수없이 많은 보도를 했는데 MBC만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국민의힘은 MBC를 고발했는데 욕설 발언이 진짜인지 아닌지, 현장에 있던 김은혜 홍보수석은 어떤 판단을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김은혜 수석과 김영태 대외협력비서관 국감 증인 요청을 받아들이라”고 말했다.
MBC를 놓고 여야의 갈등이 깊어지자 정청래 위원장은 정연주 방통심의위원장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하듯 MBC 자막이 허위 가짜라면 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방통심의위 대상이 되는지는 심의할 때 가서 판단할 것”이라며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답변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방통위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낮게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최초 심사 결과를 뒤집고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감점시켰다”며 “처음부터 불이익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점수를 조작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심사위원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심사위원 재량 하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저희 입장에서는 엄격하게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양한열 방통위 정책국장 역시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