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 이용자 피해구제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온라인상의 주요 피해 사례 대응 방안에 대한 좌담회를 9월 27일 가졌다.
이번 좌담회는 상담센터 개소 100일을 맞아 개최한 것으로,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우만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변호사, 한명옥 법무법인 우원 변호사,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완석 굿네이버스 사업운영본부 팀장, 상담센터 상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상담센터에 접수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있는 온라인 권리침해 사례와 메타버스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등 새로운 유형의 피해사례, 그리고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사례 등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 제도적·법률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좌담회에 앞서 안 부위원장은 일일 상담원이 돼 국민의 불편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상담원들과의 간담회 시간을 갖고 애로사항과 개선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안 부위원장은 “새롭게 생겨나는 온라인 서비스 피해에 대해 상담센터가 더욱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각종 피해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