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어쾀 TV를 두고 논란이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케이블 매체를 제외한 위성방송 및 IPTV 업체의 반발도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클리어쾀 기술 표준화 의견수렴은 11월 7일까지’라고 명시한 바 있다. 동시에 각 이해 관계자들의 반대 의견서가 쇄도하고 있다.
클리어쾀 TV는 최근 유료 방송 지원에 관련된 법안을 추진하던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의 법안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업계 자율화 허용’방침으로 디지털 전환 정국에 있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는 중이다. 현재 정부는 이 기술을 활용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디지털 전환율을 끌어올리는 촉매제로 활용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클리어쾀 TV는 양방향 서비스를 비롯한 디지털 전환의 본질적인 가치를 구현하지 못하며 오로지 케이블 업체의 영향력을 확대하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비판 때문이다. 이에 방통위는 채널 숫자의 최소화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으로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지상파 방송사의 채널 배치까지 마음대로 바꿀 여지가 다분한’ 클리어쾀 기술에 대한 반감은 점점 고조되기만 하고 있다. 당장 기술표준에 있어 클리어쾀 PSIP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케이블을 제외한 다른 유료 매체의 반발도 격렬해지고 있다. 이에 위성방송 및 IPTV 업체는 클리어쾀 기술표준을 실시하고 있는 TTA에 의견서를 보내어 "향후 발생하게 될 유료방송 시장의 각종 파장과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고려와 대안 없이 클리어 쾀 표준화 작업을 선행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특정사업자의 이익만을 위한 표준화로 판단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이들은 당장 기술표준 작업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그러나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우선 클리어쾀 기술표준 논의 자체가 장시간 지속되어 왔으며 방통위의 의지가 확고한 편이라 돌발변수가 발생할 여지는 적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여기에 현재로서는 예상 외의 반발에 일단 유료 매체 지원 관련 법안을 유보하고 있는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이 차후 ‘저소득층 CPS 면제’에 관련된 입장을 재정리 할 경우 다시 법안 발의에 나서게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정점으로 방통위와 국회의 해당 기술 확장성 유도 정책은 추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