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과방위원장 “2만 원까지는 못 올리더라도 현실화해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수신료 분리 징수’ 주장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한동안 잠잠했던 수신료 분리 징수 및 제도 개선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프랑스의 TV 수신료 폐지 법안 하원 통과 사례를 언급하며 ‘수신료 자율 납부’ 검토를 언급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의원은 KBS의 정치적 편향성과 방만 경영을 비판하며 ‘수신료 분리 징수’를 주장했다. 이에 맞서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만 원까지는 못 올리더라도 현실화하는 게 맞다”며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고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작은 국민의힘이 열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7월 24일 ‘프랑스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 하원 통과에 부쳐’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프랑스 하원이 공영방송 수신료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영국 정부도 공영방송인 BBC의 수신료를 2028년 무렵에 폐지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KBS가 공정하게 제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시청자들만 수신료를 내게 하는 자율 납부를 포함해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신료를 한전 전기요금에 합산하는 현행 강제 징수 방법은 KBS를 보지도 않는 사람에게서도 수신료를 걷는다는 점에서 준조세 성격이 짙다”며 “공영방송 체제 재정립은 수신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외신은 7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대선 공약인 공영방송의 TV 수신료 폐지 법안을 찬성 170표, 반대 57표로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고 보도했다. 프랑스는 그동안 TV를 설치한 2300만여 가구에서 연간 138유로(약 18만 원)의 수신료를 징수해왔다. 수신료 폐지로 인한 손실은 오는 2025년까지 다른 부문의 부가가치세로 충당키로 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공영방송은 3년 이내에 영구적인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수신료 자율 납부 발언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수신료 폐지를 내걸어 압박하며 공영방송을 길들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공영방송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으나 국민의힘의 수신료 관련 발언은 이어졌다.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의원은 2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KBS 뉴스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제작된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KBS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치고 있다”며 “수신료 강제 징수가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KBS는 전기를 볼모로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고 있다”며 “분리 징수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강력히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수신료 자율 납부’, ‘분리 징수’ 등을 내걸자 민주당은 ‘수신료 현실화’로 맞받아쳤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8월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수신료는 40년 전에 2,500원 당시 신문 한 달 구독료로 결정했다. 지금 한 달 신문 구독료가 2만 원 정도 한다고 한다”며 “2만 원까지는 못 올리더라도 어찌됐든 현실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KBS 1TV 같은 경우는 광고를 못하게 하지 않나. 수입원은 끊어놓고 그리고 방송 잘해라 그러면 월급 주지 않고 너 일 열심히 해라 이거하고 똑같다”며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 주고 공영방송이니깐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잃지 마라 그것을 감시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머리를 아는 사람들의 말”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