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위한 법 개정 최우선 처리” 촉구

언론노조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위한 법 개정 최우선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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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 개정 최우선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7월 25일 성명을 통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은 21대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언론 노동자들과 약속을 기억하라”며 “여당 시절 우선 추진하지 못한 과오가 오늘의 논란을 낳았기에 이제라도 바로잡기 위해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27일 의원 171명 전원 이름으로 ‘공영방송운영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의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KBS와 MBC, EBS의 이사회를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반영한 25명의 공영방송운영위원회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당시 언론노조를 비롯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단체들은 5월 국회 처리를 촉구했으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에 묻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언론노조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말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언론노조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성중 의원은 이번 (원 구성을 둘러싼 상임위원회 배분) 논란에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없고 현행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답은 간명하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마지막으로 “후반기 국회 개원에 발맞춰 2022년 하반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 개정 쟁취 총력투쟁에 돌입하려 한다”며 “각 정당과 의원들이 본인들이 뱉은 말을 지키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