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행정안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놓고 갈등을 빚은 여야가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전반기 국회 임기 종료 이후 54일만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월 2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전격 합의하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7개 상임위를 가져가고, 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를 맡기로 했다. 여야가 끝까지 첨예하게 대립했던 행안위와 과방위는 1년씩 교대로 맡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국회가 하루빨리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고, 박 원내대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방송 장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기에 과방위를 우선 맡고, 행안위는 추후에 맡아서 경찰과 선거 관리 업무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행안위와 과방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원 구성 협상 타결 시점으로 잡았던 제헌절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윤석열 정부가 경찰 장악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기에 경찰의 중립성을 지키려면 민주당이 행안위원장을 맡아야 하고, 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물러날 것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키려면 과방위 역시 고수해야 한다”면서 행안위와 과방위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행안위와 과방위 중 하나는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행안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을 다 차지하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라는 것인데 지금 방통위원장인 한상혁 씨가 민주당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방송을 장악하겠느냐”며 민주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방송 장악’ 프레임에 선을 그었고, 권 원내대표의 반박에 진 원내수석은 “방통위원장에게 노골적으로 사퇴 압박을 가라고 있는데 이것이 방송 장악 의도”라고 꼬집었다.
여야의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입법 공백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자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행안위와 과방위를 두고 이렇게까지 갈등을 겪어야 하겠느냐’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같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여야 지도부는 김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났고, 민주당이 제안한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면서 극적 타결에 이르렀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통해 각 상임위원장 선출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의 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원 구성 협상의 뇌관이었던 과방위원장에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2004년 제17대 국회로 입성한 정 의원은 제17대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위원, 제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민주통합당 언론정상화특별위원회, 민주통합당 인터넷소통위원회 위원장, 제19대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위원, 제21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다만 정 의원의 경우 민주당 8.28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도부 입성 시 상임위원장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