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대연합의 기세가 무섭다. 대대적인 세몰이를 통해 전직 장․차관은 물론 현직 통신사 사장까지 망라하는 막강한 위세를 떨치더니 어엿한 정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면으로 날을 세우기도 했다. 물론 이 대목에서 ‘DCS 현안’ 하나에서 밀렸다고 새삼스럽게 통신사 사장이 방통위에 반발을 하는 것은 묘한 부분이지만 일단 차치하고 넘어간다. 중요한 것은 정통부 해체 이후 대한민국의 ICT 역량이 현저히 저하되었기에 이를 만회하고자 ICT 콘트롤 타워(가칭 정보매체혁신부)를 구성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다는 취지로 ICT 대연합이 만들어 졌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들은 대선 정국을 맞아 ‘좋았던 대한민국 IT 강국’ 시절을 그리워하는 국민들에게 효율적인 소비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물론 판매자는 대선 주자들이다. 동시에 그윽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쪽은 ICT 대연합의 주축이자 주력인 통신재벌이고. 현재 이들은 그 여세를 몰아 공식 홈페이지를 열고 ICT 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하는 전국민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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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헛발질
현재 대한민국의 ICT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방통위라고 볼 수 있다. 옛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자연스럽게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통부의 역할을 품어버린 것이다. 물론 이는 ICT 분야에 국한된 이야기다. 사실 방통위보다는 지식경제부에 정통부의 역할이 더 많이 편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러나 지경부는 워낙 광범위한 영역의 커버리지를 가진 거대 정부부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나의 영역인 ICT에 많은 역량을 쏟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니, 역량이 있다고 해도 다른 산업과의 불균형을 이유로 ICT에서 충분히 제 역할을 다하지는 못했으리라. 그러니 결론적으로 정통부의 ICT 후계자는 방통위다.(비슷 한 예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인공위성 ‘나로호’ 업무에 매진하는 이유가 있다)
그런데 이 방통위가 또 ‘제대로 일을 처리했는가’라고 묻는다면 확언하건데 열에 아홉은 고개를 내저을 것이다. 정부부처 평가에서 만년 하위권이라는 말은 하지 말자. 이것은 능력의 차원이 아니다. ICT 부흥이라는 영역 외에도 방통위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송 권력의 재편에만 몰두해 ICT는 커녕 자신의 다른 업무 커버리지에서도 효과적인 정책적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방통위 초대 위원장이 누군지만 봐도 알 수 있다. ‘방통대군’. 그렇다. 현재 파인시티 수뢰혐의로 구속 중인 MB 멘토 최시중 씨가 초대 위원장이었다. 현 정권이 방통위를 통한 방송 권력 재편에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지는 ‘최시중’이라는 실세중의 실세의 이름만 내밀어도 짐작이 가능하다.
자, 이제 살펴보자. 상황이 이러니 방통위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는가. 방통위는 정책적 헛발질을 연발하며 그동안 명맥을 이어오던 ICT는 커녕 방송 및 기타 다른 분야의 정책적 실기를 범하며 말 그대로 넝마가 되어가기 시작했다. 우선 방송은 주먹구구식 디지털 전환 정책과 더불어 각 이해 관계자와의 조율 실패는 물론 막강한 유료 방송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거기에 방통위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방송 장악’도 결국 공정방송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고 ICT는? 말할 것도 없다. 완전한 실패다.
ICT 대연합의 속내
이런 상황에서 ICT 대연합이 출범했다. 그리고 이들은 옛 정통부의 부활을 주장하며 ICT 산업을 아우르는 통합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기 시작했다. 물론 대선 정국이라는 미묘한 시점에 유력 대선주자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훌륭한 정치적 전략이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ICT 대연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꿰뚫어 보아야 한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것이 ICT 대연합의 성격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일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전제할 점은 여기서 ‘ICT 산업을 왜 부흥시켜야 하는가’라는 성격의 뒷 북치는 논의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가 궁금하면 세계로 눈을 돌려보라. 흔하디 흔한 구글의 막강한 성장 논리를 들쳐본 후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보자.
현재의 ICT 대연합은 방통위를 비판하며 ICT 산업의 부흥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연합에 참여한 면면을 살펴보면 의문이 생긴다. 이들은 대부분 IT 분야와 관련된 단체 및 협회라기 보다는 현재의 방통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방통위에 날을 세우고 있다? 뭔가 수상하다.
그렇다. 여기서 이들의 노림수가 드러난다. ICT 대연합은 ICT 콘트롤 타워를 주장하며 정통부의 부활을 사실상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옛 정통부 시절의 ‘정경유착’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방통위로는 이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방통위가 다행히 ‘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ICT라는 패러다임을 들이대며 유령처럼 일렁이는 속칭 통신재벌들은 방통위 체제의 정부부처는 일하기가 참 곤란할 수 밖에 없다. 예전에는 하나의 거대 정부부처를 움직이는데 하나의 책임자만 마크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1명이 아닌 위원회가 그 전권을 쥐고있다. 골치 아프다. 물론 옛 정통부에서 내려온 견고한 관료들에 대한 로비가 힘을 발휘하고 있다지만 위원회 체제는 통신재벌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성가신 일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이들은 ICT 대연합을 통해 1인 체제의 정통부를 노린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ICT 대연합의 면면이 IT라기 보다는 현재의 방통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자. 동시에 재미있는 상상도 해본다. 최근 일단락되긴 했지만 한 때 KT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 사업자간의 DCS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때, 방통위가 위원회가 아닌 1인 장관체제의 정부부처였다면? 혹시 ICT라는 핑계를 들이대지 않고 현재의 대연합이 다른 주장을 펼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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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콘트롤 타워가 필요한가
지금은 대선 정국이다. 정치적으로 미묘한 시기인데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사람을 열정적으로 찾는 시기다. 하지만 국민도 사람인지라 추상적인 정의 보다는 실질적인 ‘이익’을 쫒을수 밖에 없다. 물론 ‘정의’를 추상의 영역에서 현실로 끌어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 국민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 수가 얼마나 될까. 대부분의 국민은 ‘더 잘살게 해준다는 사람’을 지지할 것이고 그 기준이 각자 다를 뿐이다. 여기에 대선 주자들은 ICT라는 분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고. 그런데 이 시점에 ICT 대연합이 나타난것은 참 의미심장한 부분이다. 이들은 정통부 해체 직후 현 정부가 들어섰을때부터 ‘힘들다’라고 나자빠진 ICT 종사자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다가 이제와 강력한 콘트롤 타워를 세우겠다고 나서는 셈이다. 그것도 현재의 방통위와 관련을 맺고 있는 이익 단체들이, 그것도 다분히 유신 시절의 슬로건 냄새가 풍기는 ‘무작정 힘을 합치자!’는 발상의 연장선상에서. 막강한 ICT 권력을 꿈꾸며 말이다. 이는 이자체로도 위험하다.
게다가 ICT 대연합은 전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신한 ICT 콘트롤 조직’을 주장하고 있는데, 참신한 것도 좋지만 파격을 넘어 위험수위에 다다르면 결국 맞이하는 것은 파멸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융합’의 시대다. 방송도 통신 및 기타 다른 분야와의 화학적 융합을 통해 나날히 발전하는 판국이다. ICT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사회 및 문화, 경제, 심지어 정치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을 소지가 충분한, 아주 훌륭한 플랫폼이다. 그런데 이 ICT 플랫폼만 따로 모아 콘트롤 타워를 만든다고? 이건 너무 기계적이고 어설픈 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