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
관계부처 “정부 주도의 규제보단 민간 자율 규제가 보다 적합해”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가 개최됐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7월 6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2차관, 고용부 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방통위 부위원장, 개보위 부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방 차관은 최근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을 지적하는 한편, 혁신을 통한 플랫폼 시장 육성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규제와 혁신을 조화롭게 고려한 플랫폼 시장 규율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플랫폼 정책을 추진하되, 법적 근거 마련, 자율규제 방안 제도화, 통합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자율규제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해나가기로 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민간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공정거래법에 자율규제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자율규제 사례 등을 참고해 자율규약·상생협약 및 자율분쟁조정 등 다양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이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부처별로 각각 추진하던 ①플랫폼 실태조사를 일원화해 종합적·체계적인 시장분석을 추진하고, ②부처 간 통일된 플랫폼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정책 인프라를 강화해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자율규제 방안은 플랫폼 사업자, 이용사업자, 소비자, 종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간 자율기구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플랫폼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향후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를 정책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