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디지털 전환 사업이 한창인 가운데 경상남도 지역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10월 4일 오후 2시를 기해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맞았다. 울산광역시와 충청북도에 이은 세 번째 아날로그 방송종료 지역이 탄생한 것이다. 하지만 지역별 순차종료에 대한 부작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커다란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별 아날로그 방송 순차종료의 위법성 문제다. 최근 성황리에 열린 [긴급진단:미래방송 ‘지상파 방송’ 이제는 길을 찾자] 세미나에서 발제로 나선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추진하고 있는 아날로그 순차종료는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한 마디로 코미디”라고 혹평한 바 있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한 디지털 방송 특별법을 무시하고 방통위 위원들의 독단적인 12월 31일 이전 전국 아날로그 방송 순차종료는 ‘탈 헌법적 태도’라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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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아날로그 순차종료에 따른 실질적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현재 ‘아날로그 스위치 오프’가 이루어진 울산광역시와 충북, 그리고 경남 지역은 가뜩이나 자막고지 및 가상종료로 인한 심각한 직접수신률 하락을 겪은 데다 엎친데 겹친격으로 조기 아날로그 방송종료까지 이루어져 직접수신 가구의 유료 매체 가입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작년 제주도 디지털 전환 시범지역에서도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아날로그 순차종료 시기도 ‘채널재배치 유예 기간 10개월 연장’과 같이 2012년 12월 31일 이후로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채널재배치가 지역별 유예기간을 두고 기간을 12월 31일 이후로 정한 것처럼 아날로그 방송종료도 ‘블랙아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순차종료’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그 기간을 12월 31일 전으로 앞당긴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셈이다.
하지만 이번 경남지역 아날로그 순차종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통위는 12월 31일 이전 지역별 순차종료를 고집할 것으로 보여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정국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동시에 막대한 케이블 디지털 전환 지원 논의와 채널재배치에 따른 심각한 예산 삭감, 또 가상종료 및 자막고지 등에 따른 직접수신율 하락까지 겹치며 대한민국 미디어 환경은 극한의 전장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